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파산 면책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 대부분의 책임을 없애 주지만, 법이 정해 둔 몇 가지는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 뒤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이 빚을 빼놓으면, 몇 년 뒤 체납 기록이 다시 생겨 신용 회복이 멈춥니다.
| 면책되지 않는 빚 | 예 |
|---|---|
| 조세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같은 국세와 지방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교통 과태료, 형사 사건 벌금 |
|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일부러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
|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큰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배상금 |
| 직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사업을 하다 파산한 경우 밀린 직원 급여 |
| 직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사업주로서 맡아 둔 직원의 돈 |
|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쓰지 않은 빚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제외 |
| 부양료 | 자녀 양육비, 부양 의무에 따른 비용 |
사업을 하다 파산한 사람이라면 표의 임금·퇴직금 칸을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직원에게 주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은 사업주가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쓴 카드 대금이나 신용대출처럼 흔한 빚은 목록에 제대로 올렸다면 대부분 면책 대상입니다. 내 빚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들고 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세요.
남은 빚은 이렇게 다룹니다
- 세금 —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분납이나 징수 유예를 상담합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공공정보로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벌금 —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고지한 기관에 묻습니다.
- 양육비 — 면책과 관계없이 계속 내야 하는 돈입니다. 형편이 크게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었다면
내가 면책을 받아도 그 빚에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파산을 준비할 때부터 미리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뒤 새로 생긴 빚과의 차이
면책은 파산 당시에 있던 파산채권에 대한 것입니다. 파산 선고 뒤에 새로 생긴 빚, 면책 뒤에 받은 대출이나 카드 대금은 처음부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결정문과 함께 받은 채권자목록을 보관해 두면 어떤 빚이 정리됐고 어떤 빚이 남았는지 나중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 「남은 세금도 없애 준다」는 제안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세는 법이 정한 비면책 채권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